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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새만금 태양광 사업, 환황해·동북아 경제권 교두보 되나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이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환황해·동북아 경제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태양광 개발 사이트로 해외진출 추진력 될 것”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개최되면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막이 올랐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면서 더욱 무게가 실렸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로 이제 27년 간 긴 어려움을 딛고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각각 태양광 2.4GW와 0.4GW를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사진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정 부지 [사진=전북도청]

새만금 재생에너지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이자 국제무대에서 우리 재생에너지 사업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말로 해석된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축사에도 새만금을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재차 상기시키며 새만금개발공사 설립과 공공주도의 새만금 개발을 주문하기도 했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내에 각각 300MW급 태양광발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개발청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만금 내측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등지 38.29km2에 각각 태양광 2.4GW와 0.4GW를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풍력·연료전지 각 0.1GW 등 총 3.0GW 발전 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해명 자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주된 내용은 기존 새만금 사업 축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과 관계없이 새만금기본계획(MP)에 따라 산업·관광용지 등으로 개발 중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내측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부지는 9.4% 규모이며, 정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소음, 고도제한 등이 있는 공항 인접 지역과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장기개발 부지수요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생에너지 발전기간에 해당하는 20년 경과 후에는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등 당초 목적대로 개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지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송변전 계통 연계와 인허가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송변전 계통 연계 공사는 2022년에 완료해 발전사업과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더불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에 약 10조원의 민간 투자자금이 유입되고 연인원 약 200만명의 건설인력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이 주주로서 사업에 참여해 발전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민이 일정 부분 지분 투자를 하거나 협동조합 또는 펀드 등을 통해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11월부터 관계기관·지자체·전문가 등과 31회 정도 협의해 왔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태양광 시설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 많은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산업부]

새만금 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등 새로운 사업 기회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기에 불안한 요소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

전북에 기반을 둔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공식화됐던 수상태양광도 다른 형태의 사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새만금에 들어갈 결정을 한 상황에서도 고민이 많다”며, “생산공장의 라인 설계도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것이라 비즈니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보다 가시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관련 부처에서 사업설명회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그는 “그동안의 국책 사업이 그랬듯이 대기업 위주의 판이 돼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 걱정되기도 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중국의 물량 공세를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며, “국내 태양광 물량과 산업은 함께 육성돼야 하는데 국제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육성도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핸들링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내년 초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자 공모 입찰에 참여할 의향 있다고 밝힌 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이트이자 국가적인 사업에 국내 기업이 아닌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무분별하게 열어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며, “국내 산업 육성 차원을 떠나서라도 중국 기업이 내수 시장이 약한 국내에 꾸준한 사업 참여자로 남을 것인가는 의문부호가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기업의 참여는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이 환황해·동북아 경제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해외 진출의 동력이 될 수 있는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의 트랙 레코드가 될 것이고, 태양광을 필두로 한 남북 에너지산업 협력과 동북아 슈퍼그리드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다”며, “새만금에 계통이 기본적으로 연결되겠지만 ESS가 함께 적용된다면 향후 국내 에너지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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