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이프가드로 자국 내 신규 태양광 설비용량 감소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지난해 1월 22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모듈 및 셀 등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규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태양광 모듈 관련 제품과 셀 관련 제품을 따로 구별해 관세를 부과했다.

모듈 규제사항은 모든 제품에 30% 관세를 부과하고 4년간 매년 5%씩 관세를 인하하는 것이고, 셀에 대해서는 매년 2.5GW까지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월 미국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조치로 국내 태양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그러나 실제 수입 태양광 제품의 관세 부과를 통해 자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 및 태양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지난 12월 14일,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발동한 세이프가드인데, 2018년 미국의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18년 1~3분기 중, 신규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1분기와 2분기 각각 2.5GW와 2.3GW를 기록한 이후, 3분기에는 1.7GW로 급감했다. 2018년 2분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5GW로 1분기보다 7% 감소한 반면, 3분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용량은 2분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1.7GW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8년 3분기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 감소한 678MW로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SEIA는 미국 내 신규 태양광 설비 설치 규모가 감소한 주원인이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로 인한 것이라며 비난에 나섰다. SEIA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의 태양광 시장 상황은 분명히 현재보다 좋았을 것이지만, 태양광산업이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아직 미래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미국 무역대표부는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 [사진=dreamstime]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9월 19일, 미 연방 관보를 통해 특정 크기 및 용도로 사용되는 태양광 제품 8개 종에 대한 품목 면제 신청을 승인하기도 했다. 향후 추가 면제 대상 제품이 나올 수 있어 우리 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이 상황을 모니터링 하며 면밀하게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연방 정부와 다르게 주 정부 차원에서의 태양광 정책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부터 설치되는 신축 주택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무조건 시행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정책 보급 추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로벌 모듈 생산기업 한화큐셀은 지난해 6월에 착공한 미국 조지아 주 태양광 모듈 공장의 생산가동 시기를 앞당겨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1.6GW 규모의 현지 최대 태양광 모듈 공장으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규모를 갖춘 미국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전략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세이프가드 조치로 자국 태양광 산업이 역풍을 맞고 있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라며,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상반기 태양광 대미 수출이 16% 가량 감소했는데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향후 상황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내수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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