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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온실가스감축 목표 설정
EU는 지난 12월 17일,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하는 등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전기차 전환 등 완성차기업의 사업 모델 변화 예상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EU가 오랜 공방 끝에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CO2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CO2 배출 목표 강화를 지속한다.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준수 시 벌금을 부과해 왔다.

최근 코트라에서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EU 내 완성차 판매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한다.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 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된다.

EU는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했다. [사진=dreamstime]

이는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1g/km 초과 시 5유로가 부과된다. 또한, 초과 시 g/km 추가의 전 단계 벌금에 추가 벌금이 함께 부과돼 산정됐는데 2019년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된다.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규제 목표 최종 합의

지난 12월 17일, EU집행위와 EU의회 및 EU 내 교섭기업은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됐던 자동차의 CO2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했다. EU집행위의 2030년 CO2 배출 기준 제안은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이는 더 나아가 유럽이 운송 분야에서 단호하게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목표는 금세기 하반기 이후 기후 중립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2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한다. 이번 합의에는 2021년부터는 CO2 배출량이 95g/k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이미 2017년 11월 8일 발표된 바 있으나, 독일 정부 및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계속 논의돼 왔었다.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 10월 EU 회원국의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목표 수치인 2030년 35% 감축을 상회하는 결과다. 또한, 최종 합의된 감축 목표는 자동차산업계와 독일 정부가 애초에 희망하는 수준인 30% 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로 해당 법안은 곧 유럽의회의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합의로 완성차 산업은 친환경차에 대한 새로운 모델 전환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사진=dreamstime]

해당 규제 확정 발표에 대한 각계의 엇갈리는 반응

EU집행위 에너지위원회 마로스 세프코비치 부위원장은 “오늘의 합의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의 또 다른 확실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유럽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촉진하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라며, “이는 배터리와 기타 핵심 기술을 포함해 EU 부가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산업계, 투자자, 고객 및 당국에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다”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내 최고의 가장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최고의 최신식 인프라를 이용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자동차업계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독일은 자동차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크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독일 자동차 기업들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고, 이 목표는 가솔린 엔진 개선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 완성차기업의 사업 모델을 급격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독일 내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여파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번 합의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번에 합의된 규제는 너무 많은 요구에 비해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규제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조처로 실현 불가능하며, 다수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코트라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 무역관에 따르면, “EU가 최종 합의한 CO2 감축 목표는 업계 내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큰 편”이라며, “이는 디젤 게이트 후 일련의 변동사항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각 완성차기업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대동해 CO2 배출량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2021년 EU 내 신규 자동차 판매 시 CO2 배출 목표 수치 초과당 완성차기업이 부담하게 될 벌금 폭탄이 총 45억유로에 달한다는 전망이어서 업계에 차후 시장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U의 결정은 완성차기업의 가솔린 엔진 이탈과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내연기관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박 무역관은 “독일 자동차산업계는 우려 속 가능한 다각도의 솔루션 또는 전략 수정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기업 역시 새로운 EU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2 배출 감축 목표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다가올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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