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탄소포럼 등 전 국민 대상 기후변화 홍보 및 교육 전개

[인더스트리뉴스 이건오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비영리 기후변화 전문 연구·사업 기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2009년에 설립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기후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의 중장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청정에너지 개발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과제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내외 중요 이슈들에 대한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준비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는 변화하더라도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목표는 언제나 같다”며,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상현 원장 [사진=인더스트리뉴스]

이어 “기존에 추진하던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강화, 효율적 정책 개발 등 조금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과거에 정책 개발 및 제안의 역할이 핵심이었다면, 실질적인 정책이 현실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탄소배출권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른 이슈 및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시장 규모는 연간 약 7,000억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5년 시작 시기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언론에서 연일 기사화하는 수급 안정 등의 제도적 시스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보다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현재 배출권시장의 총량으로 보면 부족한 배출권과 잉여배출권이 통계상으로는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탄소시장에 잉여부분의 배출권이 공급되지 않기에 수급이 불안정한 게 사실이다. 이것은 기업의 CEO들의 배출권거래제도 및 배출권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더불어 기업 내 배출권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전략적 매매가 아닌 1차원적인 거래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CEO가 배출권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탄소거래 전문가를 육성해 기업의 배출권을 전략적으로 매매한다면 시장의 수급은 더욱 나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올해 배출권거래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해 기업, 학생, 컨설턴트 등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연구원은 지난해 6월 킨텍스에서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CARBON ZERO 세미나'를 개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인더스트리뉴스]

태양광을 비롯한 현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탄소배출권 등 최근 이슈는 무엇인가?

현재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이기도 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해 정책화되고 있기에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과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 간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그러나 현실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온실가스 감축이 그리 잘 연계되고 있다 말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했을 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인센티브는 받을 수 없다. LED를 설치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RPS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의 정책적 개선이 절실하다. 만약 RPS 사업으로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제성이 좋아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며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의 향후 계획 및 비전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대한민국 대표 기후변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나아가 세계적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것이다. 정책 개발에서 전 국민의 참여유도, 실질적 사업수행에 이르기까지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기존의 것을 보완하고 효율화해 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더불어 기후변화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고 먼저 나설 것이다. 또한, 공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이건오 기자 (news@industrynews.co.kr)]

[저작권자 © 솔라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