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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문제점과 향후 대책
단기적으론 재원마련, 장기적으론 송전계통 보강 및 배전계통 신설 등 병행 추진 돼야

[인더스트리뉴스 이상열 편집인] 2020년 5월 현재, 한국전력의 계통연계 적체용량은 전국적으로 3GW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적체현상은 전라남도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전라북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통연계의 적체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문제점은 한국전력의 계통 연계규정에 기인하고 있는데, 계통연계와 관련된 문제점과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표1)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 한국전력의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고압직류 송전선로(HVDC)로 연계시에는 AC와 동등 송전능력 이상 확보)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적체용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3월 2일자로 시행되는 한국전력 배전선로 연계용량 추가 20% 검토 개선안(표2)을 제시한 바 있다.

표 2. 한국전력 배전선로 연계용량 추가 20% 검토 개선 요약

2020년 3월 2일 기준, 변전소 뱅크용량이 남아 있을 경우, 위의 표와 같이 일반 배전선로는 기존 연계 허용 가능용량에 2MW까지 추가로 연계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내용은 한전 각 지사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 한국전력의 기존 설비를 이용한 계통연계를 전제한 것이다. 따라서 그나마 한국전력에서 추진했던 ESS에 의한 배전계통 연계용량 확대방안도 그 원리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전력은 이러한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남북도를 중심으로 송배전설비를 확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적체용량의 일부분 해소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전남의 일부 지방이긴 하지만 배전계통 연계 적체에 이어 송전계통에도 적체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배전계통 연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송전계통 설비증강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불안한 점은 한국전력의 설비증강 계획은 단기적이고 미봉책인 면에 그치고 있을 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백년대계를 위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이다.

배전계통 연계용량 20% 증강 또한 근본적으로는 용량이 20%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량을 돌려 막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 연계용량은 그대로이며 이 또한 단기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와 학계, 산업계, 한전은 공동구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보급을 위한 한국전력의 계통연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인데, 정부와 산업계, 한전이 공동책임을 지고 분담하는 방안에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기적으로는 송전계통 보강과 배전계통 신설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상열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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