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승엽PD의 이슈리포트] ‘美 OBBBA’ 브레이크? 다시 시험대 오른 글로벌 태양광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명승엽 PD]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미국 태양광 산업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태양광·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고, 농촌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보급 사업까지 대폭 축소하며, 성장에 제동이 걸렸다. 여기에 태양광 모듈에 대한 무역 규제까지 겹치면서 단기적 설치량 감소와 공급망 불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중국은 과잉 생산 억제와 가격 안정화에 나서는 동시에 태양광 응용 분야 다변화로 내수 확대를 추진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국제기구들은 재생에너지발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머지않아 세계 최대 발전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의 규제 강화와 중국의 공급 전략이 교차하는 가운데,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방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단기적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지만, 비용 절감과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동력은 여전히 견고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1. 거세게 부는 미국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조기폐지 법안(OBBBA) ‘후폭풍’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내무부가 연방 정부 소유 공공 토지에서의 모든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재무부는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의 연방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에 대한 엄격한 제한 조치를 마련했다.

OBBBA 법안에 따라 태양광 및 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섹션 45Y 및 48E의 생산세액공제(PTC)는 2027년 12월 31일 가동 개시기한이 적용되며,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공사가 시작된 태양광 시설도 적용된다.

1.5MW 미만 태양광 프로젝트는 변함없이 착공 시 적용되는 5% 자본 지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1.5MW 이상 태양광 프로젝트는 착공 시 적용되는 5% 자본 지출 기준이 폐지된다.

즉, 해당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중요한 성격’의 물리적 작업과 지속적인 건설 프로그램으로 해석되는 물리적 작업 테스트를 입증하지 않고서는 안전 항구(safety harbor)조항을 사용할 수 없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성격’의 물리적 작업이란, 현장 외 작업(구성요소, 장착 장비, 가대나 레일, 인버터·변압기 등의 지지 구조물과 기타 전력변환장비 제조)과 현장 작업(태양광 시설의 경우 태양광 모듈을 장착하기 위한 가대나 기타 구조물 설치 포함)을 포함한다.

새로운 지침은 2025년 9월 2일부터 2026년 7월 4일까지 착공하는 프로젝트에 적용되며, 그 이후에 착공된 프로젝트는 가동개시 기한이 적용된다. 즉,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적격 프로젝트만 섹션 45Y 및 48E의 PTC 대상이 된다.

ROTH의 분석가들은 이번 지침이 예상보다 상당히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소급 적용이 없기에 안전 항구 물량은 2029년까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까지 안전 항구 물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를 포함한 산업계는 재무부의 제한 조치가 청정에너지 성장을 저해하고 중소기업을 위협하며, 저렴한 전력 보급을 지연시킨다고 경고했다.

미국 농무부(USDA) 장관은 OBBBA 법안의 후속조치로 일급 농경지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자금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에 외국산 모듈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제 미국 농촌 에너지 프로그램(REAP)에 따른 대출을 받으려면, 농부와 목장주가 자가소비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용량만 신청해야 한다. 50kW 이상의 지상형 시스템에 대한 신청은 과거 에너지 사용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하다.

REAP에 따라 정부는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75%까지 보증 대출 제공하고, 농업 생산자와 농촌 소기업에 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 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USDA는 REAP 투자에 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왔다. 그리고 IRA 법안에 따라 REAP에 700건의 대출 및 보조금 지급을 위한 1.45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USDA의 기업 및 산업(B&I) 보증 대출 프로그램에서도 제외된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최근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던 70억 달러 규모의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10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의 최신보고서(Near-term challenges but long-term potential: evaluating the US residential solar addressable market)에서는 OBBBA 법안으로 2030년까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설치용량 전망이 최대 46%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말까지 섹션 25D 투자세액공제(ITC)가 폐지되면, 미국 주택용 태양광에 대한 구매력 및 도입이 단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제3자 소유(TPO) 시스템(지붕 임대 시스템)이 2025년 이후 섹션 48조에 따라 ITC 및 보너스 가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해외우려기관(FEOC)의 제한으로 공급망이 타격을 받아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태양광발전 부문의 강력한 장기적 잠재력을 고려하면, 2050년까지 주택용 시장 규모가 1.5TW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향후 25년 동안 7,000만 가구 이상의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가 추가될 것으로 장기적인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미국청정에너지협회(CEA)는 OBBBA 법안으로 인해 미국 태양광 설치용량이 30년까지 60GW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상무부(DOC)는 인도네시아·라오스·인도 3개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모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조사에 착수했다. DOC 자료에 따르면, 인도의 대미 태양광 수출은 2023년 2.1GW(7.61억 달러)에서 2024년 2.3GW(7.93억 달러)로 증가했다. 2024년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의 대미 태양광 수출은 각각 1.8GW(4.15억 달러)와 1.9GW(3.35억 달러)를 기록했다.

로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3개국으로부터의 태양광 수입은 2024년 16억 달러에 도달하여 2022년의 2.9억 달러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5년 9월 25일에 AD/CVD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관세부과가 결정되면, DOC는 2025년 10월 13일에 CVD 조사에 대한 예비 결정을, 2025년 12월 26일에는 AD 조사에 대한 예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ITC의 최종 결정은 AD 조사의 경우 2026년 4월 3일에, CVD 조사의 경우 2026년 2월 7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최근 태양전지 생산용량 13GW와 모듈 생산용량 100GW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인도에 대한 본격적인 미국의 견제가 시작되는 양상이다. 반면,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는 이전 베트남·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4개국에 대한 AD/CVD 관세부과를 우회하고, 상호관세를 낮추려는 목적을 가진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차단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은 2025년 미국에 신규 추가될 에너지원 중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2025년 미국이 64GW의 신규 발전용량을 추가하며, 전력 증설에 있어서 2002년 58GW를 추월하는 역사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전에는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발전이 57GW로 전력 증설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64GW 중 ​태양광이 33.3GW, BESS(배터리 에너지저장시스템)가 18.3GW, 풍력이 7.8GW를 차지하는 등 청정에너지가​ 4.7GW에 불과한 천연가스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관리 회사인 라자드(Lazard)는 미국에서 태양광 및 풍력발전이 보조금 없이도 거의 모든 화석연료 발전보다 균등화 발전비용(LCOE)이 낮다고 밝혔다.

#2. 中, 태양광 폴리실리콘 과잉생산 억제 및 가격 안정화 나서… 모듈업체 적자 누적에 태양광 사용처 다변화 및 설치 장려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지난 8월 19일에 태양광 제조 및 발전 기업과 중국태양광산업협회(CPIA),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국가에너지국(NEA) 등 국가기관들이 참석한 제2차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7월 13일에 개최한 제1차 회의 이후 1개월 만에 다시 모인 자리였다. 회의 후 태양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업계에 풍문으로 떠도는 노후 폴리실리콘 생산라인에 대한 M&A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비공개 상태이다. MIIT는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조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에너지 절약 감독 캠페인도 시작한다.

의무적인 국가 에너지 소비 한도, 에너지 효율 기준, 벤치마크 및 기준 수준을 기반으로 폴리실리콘 제조업체를 검사할 예정이며 통웨이(Tongwei), 다초 뉴 에너지(Daqo New Energy), GCL 등 41개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핵심 산업 장비에 중점을 두고 의무 효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효율 장비들에 대한 개선 요구가 예상된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적시에 시정하지 않는 기업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규제 조치를 가할 기세이다.

중국 모듈 제조업체들의 적자가 누적되자 중앙정부는 새로운 태양광 응용 분야 장려에 나섰다.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직접 공급, 2030년까지 253GW 대규모 사막 태양광 프로젝트, 태양광-ESS연계, 그린수소, 탄소제로 산업단지와 같은 태양광 입지 발굴을 추진한다.

중국 17개 지방정부에서도 분산형 태양광 개발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 및 향후 프로젝트를 고정 요금제(CfD)와 보증된 구매량(OTP)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추구한다. 일부 지방정부는 상업 프로젝트의 자가소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2025-2026년 친환경 전력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철강 및 알루미늄을 포함한 중공업 부문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증대가 필수적이고, 신규 데이터센터는 전력수요의 최소 80%를 친환경 전력으로 충당해야 한다.

PV InfoLink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상위 5위(TOP5) 태양전지 제조업체의 출하량은 87.8GW로 전년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중국 통웨이와 솔라스페이스(Solar Space)가 각각 1위와 2위를 고수했고, 중국 Yingfa Ruineng은 론지(LONGi)와의 후면전극(BC) 태양전지 기술협력을 기반으로 3위로 도약했다. JTPV가 4위, 최근 BC 모듈 생산에 주력하는 AIKO가 5위를 기록하며 역시 TOP5는 중국 기업이 휩쓸었다.

기술별로는 TOP5 출하량 중 n형 TOPCon 태양전지의 점유율이 88.3%로 상승했다. 반면, p형 PERC 태양전지는 11.2%로 급감했고, BC 태양전지 점유율은 아직 1%에 머물고 있다. 그 이유는 AIKO와 론지가 BC 태양전지를 주로 자체 모듈에 적용하기 때문이다.

웨이퍼 유형별로는 n형 M10 정사각형 태양전지[18XN (182–182.2mm/182–183.75mm)] 출하량이 38.7GW로 전체 출하량의 44.1%를 차지하며,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n형 210R 직사각형 태양전지[210RN (182x210mm)] 및 n형 M12 정사각형 태양전지[210N (210mm)] 출하량은 24.3GW와 14.4GW로 각각 27.7%와 16.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글로벌 상위 10위(TOP10) 모듈 제조업체의 출하량은 247.9GW로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중국 진코솔라(Jinko Solar)가 근소한 차이로 1위를 고수했고, 론지가 2위를 차지했다. 트리나솔라(Trinasolar)와 JA솔라(JA Solar)가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했다. 이들 TOP4의 점유율은 60%에 이른다.

5-10위는 통웨이솔라, 아스트로너지(Astronergy), 다스솔라(DAS Solar), 캐나디안솔라(Canadian Solar), GCL, 잉리(Yingli) 순으로 TOP10 모두 중국업체들로 구성되었다. 이 중 통웨이솔라와 다스솔라의 모듈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40% 증가하였다. 이들 중국 TOP10 기업들의 출하량은 내수 58%, 수출 42%로 구성된다.

기술별로는 TOP10 출하량 중 n형 TOPCon 모듈의 점유율이 94%로 상승하며 시장 독점화가 이뤄졌다. p형 PERC 모듈은 존재가 미약해졌고, BC는 론지만 반영됐다. n형 HJT 모듈 출하량은 라이젠에너지(Risen Energy)와 화썬(Huasun)과 같은 제조업체들이 TOP10에 진입하지 못하여 점유율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점유율은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모듈 제조업체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제는 물량보다는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고객 니즈에 더욱 밀착하며 장기적인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5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 모듈 수출량은 전년동기 131.9GW 대비 3% 감소한 127.3GW에 그치며 사상 최초로 전년 상반기 대비 감소했다. 이는 해외 현지화 및 유럽 시장의 둔화 영향이다.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UAE, 그리스가 주요 수입국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모듈 수출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1% 증가했다. 영국 비영리 싱크탱크 엠버(Ember)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중국의 태양전지와 웨이퍼 수출은 증가했다.

2025년 상반기 태양전지 수출은 76% 증가한 19GW, 웨이퍼 수출은 26% 증가한 8.6GW를 기록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와 웨이퍼가 2025년 상반기 중국 태양광 제품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다.

태양전지 수입은 인도, 인도네시아, 터키가 주도하며, 이들의 비중이 75%를 차지했다. 인도의 태양전지 수입량은 2025년 상반기에 21GW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거의 2배 증가했다. 2022년 8월 이후 중국에서 수출된 태양전지 가격은 0.19에서 0.03$/W로 하락했고, 동기간 중국에서 수출된 모듈 가격은 0.29에서 0.09$/W로 하락했다.

현재 중국 태양광 모듈의 원자재 비용 중 50% 이상은 태양전지가 아닌 유리 외장재와 알루미늄 프레임 등 구성요소에서 발생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인가?

#3. IRENA, 2024년 글로벌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평균 LCOE 0.043$/kWh 유지… 글로벌 평균 설치비용은 연간 11% 감소

IRENA의 최신보고서(Renewable Power Generation Costs in 2024)에 따르면, 2024년 신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발전 글로벌 평균 LCOE는 0.043$/kWh를 기록했다. 2010년 0.417$/kWh 대비 90% 감소한 수치이다.

2023년 글로벌 평균 LCOE가 2022년 대비 12% 감소한 것과 비교해 2024년에는 연간 0.6%만 증가하며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2024년 중국과 인도의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평균 LCOE는 각각 0.033$/kWh 및 0.038$/kWh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저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미국의 2024년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평균 LCOE는 0.070$/kWh로 중국과 인도의 2배 수준이다. 2024년 신규 유틸리티 규모 태양광 시스템 평균 설치비용(Total Installation Costs, TIC)은 2023년 대비 11% 감소한 691$/kW를 기록했다. 이는 2010년 5,283$/kW 대비 87% 감소한 수치이며, 2030년까지 388$/kW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육상풍력의 글로벌 평균 설치비용 변화는 2010년 2,324$/kWh에서 2024년 1,041$/kWh로 55% 감소했고, 2030년까지 861$/kWh에 도달할 전망이다.

2024년 신규 유틸리티 규모 육상풍력의 글로벌 평균 LCOE는 0.034$/kWh로 가장 저렴한 재생에너지원으로 기록되었으나 2023년 대비 3% 증가했다. 2024년 신규 유틸리티 규모 해상풍력의 글로벌 평균 LCOE는 0.079$/kWh로 2023년 대비 4% 증가했다.

해상풍력발전의 글로벌 평균 설치비용 변화는 2010년 5,518$/kWh에서 2024년 2,852$/kWh로 48% 감소했고, 2030년까지 2,316$/kWh에 도달할 전망이다. 유틸리티 규모 평균 BESS 비용은 2010년에서 2024년 사이에 2,571에서 192$/kWh로 93% 감소하며 태양광 시스템 설치비용과 유사한 감소율 패턴을 보여줬다.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공급망 성숙을 통해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비용 절감이 예상되지만, 핵심부품 및 소재에 대한 관세와 중국 정부의 제조업 공급과잉 대응 등 새로운 지정학적 위험 발생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자금 조달 비용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자본 비용은 수익 확실성, 자본 구조, 거시경제 상황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변동성 에너지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더 많이 연결하려면 단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태양광, 풍력, BESS 등 다양한 에너지 자원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는 통합 발전소(VPP)의 개념을 포용하고 있다.

2024년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비용 4,670억 달러 절감에 기여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신규 전원일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글로벌 에너지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 경제적 안정성, 회복력을 강화하는 핵심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4. 태양광과 풍력, 2025년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의 90% 담당 전망… 재생에너지, 2026년 ‘세계 최대 발전원’ 등극

IEA의 최신보고서(Electricity Mid-Year Update 2025)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은 2025년 전력수요 증가분의 90%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전력수요 증가율은 2024년의 4.4%보다는 다소 둔화되지만,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3.3% 및 3.7%로 예상돼 최근 10년간 가장 빠른 속도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평균 전력수요 증가율은 2.6%이었다.

폭염에 의한 에어컨 사용 증가, AI 기반 데이터센터 건설 증가 및 글로벌 전기화는 전력수요 급증을 부채질하여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재생에너지는 늦어도 2026년까지 글로벌 주력 발전원으로 등극할 전망이다.

태양광과 풍력의 총발전 비중은 2024년에 15%를 기록했는데, 2025년에는 17%(5,000TWh)를 기록하고, 2026년에는 20%(6,000TWh)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은 중국, 인도 중심으로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6%와 18%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미국도 정책적 역풍에 속에서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시스템은 가격변동, 수요증가, 극심한 기상 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받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AI와 BESS가 결합된 차세대 첨단 전력망 확보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