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박관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는 8월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핵심정책토의를 개최했다.

이날 토의에는 문재인 대통령,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와 통상, 물 관리·개발사업 환경평가 강화, 주거복지·교통 공공성 등을 주제로 핵심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핵심정책토의에서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공동사업 등 협력키로 했다. [사진=청와대]

이번 토의에서는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어졌다. 기존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경제급전)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것을 공통의 목적으로 설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 청정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로 하고, 보호무역주의 적극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포용적 성장지원 강화하기로 했다.

토의에서는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존 원전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계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보급분야와 주체, 방식을 전환해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와 학교 태양광 보급 등을 공동으로 확대키로 결정했다. 산업부와 환경부간 협력으로 신재생발전 범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기존 폐기물발전보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진정한 청정에너지 확대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전환은 물론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소 7기를 조기 폐지하고, 환경설비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이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진입을 금지하고,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산업계의 지원방안으로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등 통상현안과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부처 공동 노력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대외 통상정책도 FTA 등 양적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전환 추진한다.

다만, 환경부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성 검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며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 걸친 관련자료 공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는 반려 의무화(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환경영향평가 혁신과 강화의 뜻을 밝혀태양광, 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진행을 위축시킬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관희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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