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지난 9월 15일 한국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 기조연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할 적기가 왔다"며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백운규 장관이 2017. 9. 15(금)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 참석해, ‘맑은 공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백장관은 먼저 전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환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비중이 감소하고 신재생 및 가스 사용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력설비 신규 투자는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사회적 비용이 큰 원전의 경제성은 점점 악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전세계 신규 전력 설비투자의 62%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OECD 국가의 경우 8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맞지않게 그동안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경제성에 치중해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다고 백장관은 평가했다. 

백장관은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도와 석탄발전의 지속적 증가,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신재생발전 비중 등 복합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말했으며, "신규원전 6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그간의 원전 중심 발전 정책을 전환하겠다. 다만 급작스런 중단이 아니라 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백장관은 신규 석탄발전 진입을 금지하고 환경설비에 집중 투자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바탕으로 전체 신재생발전량 중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38%였던 신재생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8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장관은 이어서 미래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신비즈니스, 원전해체산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기회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융합해 에너지 생태계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2022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7.7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학한림원 에너지포럼에서 백운규 장관이 새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원전·석탄발전 감축 및 신재생, 액화천연가스 발전 증가 등의 계획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백 장관은 또 가스와 전력 분야에서 러시아 등 인접 국가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의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해 동북아 가스 허브와 신북방정책의 하나로 몽골과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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