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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이상 감축, 나쁨일수 70% 줄인다
새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 발표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정부가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을 시작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환경부 안병옥 차관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정부 브리핑 화면캡쳐]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에 의해 발표된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6월 발표된 대책보다 2배 높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축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세먼지 대첵은 2014년 대비 2021년까지 14% 감축을 목표로 했으나 이번 대책 발표로 2022년까지 30%를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간 국제협력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정상급 의제로 다루고 유럽 및 미국-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동북아 지역내 협약체결을 검토하는 등 종전에 비해 실효성 있는 국외영향 저감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영유아나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미세먼지 감축과 국민 건강보호 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는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표로 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될 단기대책과 2022년 임기말까지 추진될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실행된다. 

우선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인 3월부터 6월의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5기가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이나 불법소삭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관리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하게 된다. 

아울러 어린이나 학생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나 CNG를 활용한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에 실내체육관을 신설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하게 된다. 또,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 사업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미세 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에서 대한 전방위적인 저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발전부분에 있어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중 4기는 LNG등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협의하고, 5기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30년 이상 노후 석탄 발전소 7기는 임기 내 모두 폐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산벙부분에서는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수도권에서먼 실시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수도권과 충청·동남·광양만권까지 확대 실시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임기 내 노후 경유차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 등을 수송부분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배 확충해 2,100대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며, 건설공사장을 집중 점검하고 농촌 불법소각 방지 등을 통해 생활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와 생물성 연소 대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국 지역 대기질 공동조사와 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 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중국과의 공고한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장기적으로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과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추진도 검토게 된다. 

미세먼지 관련 자료사진 [사진=dreamstime]

어린이나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을 통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 등의 특별관리가 이뤄지며, 심장병이나 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총 7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발전 지원에 2조4,000억원, 친환경차 보급에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에 8,000억원의 국가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 하늘 모습 [사진=dreamstime]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종합 대책 추진을 통해 4대 핵심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축한다면 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1.9%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미세먼지가 50㎍/㎥ 초과되는 '나쁨'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는 우리의 경제, 생활·소비활동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내·외 다양한 배출원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산업계, 일반국민 등 각자가 주어진 몫과 책임을 다할 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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