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외교부가 10월 3일(현지시각) 개최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수입규제대책반을 파견해 미 행정부가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이 미국 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 세이프가드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수입제한적인 구제조치를 채택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사진=외교부]

이번 공청회는 지난 9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피해판정에 이어, 자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구제조치의 시행여부 및 형태를 검토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 우리 업체들은 2016년에 13억불을 수출했으며, 한국은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제3위 태양광 셀 수출국이다. 

수입규제대책반은 미국의 구제조치로 인한 태양광 셀 가격 상승은 태양광 산업 전체를 위축시키고 태양광 설치 산업내 실직자를 발생하게 하는 등 미국경제에 부작용이 훨씬 크며, 이 경우 미 태양광 셀 생산업체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기업의 수출 품목 중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제품들은 세이프가드 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업계의 수출제품은 주로 유틸리티 모듈, 고효율(N-type) 모듈이다. 이는 미 무역위에 제소를 한 미국업체가 주력 생산하는 보급형 주택용 모듈과 차이가 있는 제품들이다. 

공청회에는 특별히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참석해, 구제조치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축소 및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위축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며, 우리 정부 및 업계와 함께 수입규제조치에 반대했다.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오는 11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하게 되며,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월중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해 약 13억 달러에 달하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업계, 협회 등과 협업해 계속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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