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건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탈원전 선언과 함께 원전과 석탄화력의 비중을 줄여 2030년까지 전체 전력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로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안’을 발표했다.

수원시 기후대기과 김우식 팀장 [사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이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국내 에너지 문제 해결과 나아가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 기후대기과 김우식 팀장을 만나 탄소제로시티 수원의 정책 및 사업 내용을 살펴봤다.

Q.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수원시 활동 내용을 소개한다면?
수원시는 민선5기 출범 이후 꾸리찌바, 프라이부르크와 함께 세계 3대 환경수도를 목표로 2011년 ‘환경수도 수원’을 선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라는 비전 아래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이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등 선도적 도시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소모성 에너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수원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1.5MW 태양광발전소 [사진=수원시청]

수원시에서는 환경수도 선언 이후 시 조직으로 기후변화대응과를 비롯해 기후변화정책팀, 신재생에너지팀 등을 신설하고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초창기인 2012년과 비교해 현재 수원시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신재생에너지 설비 총 160개소에 설비용량 총 2.6MW에서 2017년 12월말 총 1,259개소에 23.6MW로 2012년 대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외형적으로는 약 10배가량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이러한 수원시의 발전 내용은 전국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저탄소 녹색도시 환경수도 수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했다.

Q. 앞서 언급한 주요 활동에 대한 관내 기업과 시민들의 참여 내용은?
수원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큰 줄기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은 공공건축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전에 건축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한 시비를 투입해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설비 설치 등으로 에너지자립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축은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다. 수원시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과 아울러 에너지 사용 감축 정책에 동참을 유도하고 수원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사업과 연계하고 있는 사업으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지원금에 추가해 수원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옥상에 가정용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2017년 기준 정부지원금 최고 351만원, 수원시 100만원, 경기도 50만원을 포함 총 501만원의 설치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수원시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총 530가구 이상 시설용량 4,200kW 설치를 완료했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을 비롯해 수원나눔햇빛발전소 기증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더불어 상가건물, 빌딩, 대형마트 옥상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는 건물지원사업을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수원시는 공동주택이 전체 주택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주택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201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아파트 베란다에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당 설치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3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 기준 440가구 이상이 설치를 완료해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관에서 건립비를 지원하고, 시민단체에서 건립 및 운영하는 민관 거버넌스 사업인 ‘나눔햇빛발전소’를 추진 중이다. 2017년 12월 말까지 총 7호기 시설용량 980kW를 완공해 운영 중에 있으며, 나눔햇빛발전소 1호기에서 6호기를 운영한 결과 생산된 총 전력은 161만3,712kWh다. 생산된 전력을 판매한 수익금은 총 4억3,000만원이며, 순수익금중 50%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재투자하고 나머지 50%는 에너지 복지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이로써 관내 에너지 빈곤층 지원 등 나눔 복지사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원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햇빛발전소 1~7호기가 운영됨에 따라 연간 약 1,330MWh의 전기가 생산돼 향후 20년간 약 60억원 이상의 수익금 창출과 온실가스 약 1만1,200톤, 화석연료 약 5,600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30~40년생 소나무 약 8만5,000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 같다.

수원나눔햇빛발전소 1호기 광교공영주차장 전경 [사진=수원시청]

Q. 정부 및 주요기관의 기후변화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집중에 대한 의견은?
앞서 언급했듯이 수원시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추진 훨씬 이전부터 2011년 환경수도 선언을 필두로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비롯한 에너지 사용 절감 등 각종 시책들을 추진해 왔다.

현재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현실 여건은 녹록치 않다. 수원시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열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면적이 좁고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는 높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며 태양광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조량도 일일 평균 3.3시간 내외로 전국 평균치 3.72시간에 비해 적은 편이다.

또한, 풍력 및 수력의 경우에도 수원의 지리적 환경적 특성으로 현실적인 도입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원에서 여건이 되는 에너지원은 태양광이다. 수원시의 주택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주택 중 72% 이상이 아파트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소형 태양광발전기의 보급에 주력하고, 일반주택 및 빌딩 등의 건물에는 옥상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해 시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수원나눔햇빛발전소 5호기 전경 [사진=수원시청]

Q. 수원시 기후대기과의 향후 계획 및 목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무한 에너지인 무공해 청정 자연에너지를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는 태양광 전지판의 효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고효율 태양광 모듈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나 개발된 고효율 전지판은 가격이 비싸다. 그리고 태양광의 경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이나 면적이 많이 소요되며 풍력발전기의 경우에는 대부분 외산제품이고, 지열 및 연료전지는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가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시민들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도비 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수원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향후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사업 추진을 통해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건오 기자 (editor@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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