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술과 기후재정 연계 프로젝트 확대 및 기후재원 공유로 기후변화 공동 대응 필요 

[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된 지도 3년이 지났다. 기후변화 협정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문제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로써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이 함께 하는 신기후체제에서 기술 공유와 이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기후기술을 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을 마련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다국적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기술, 재정 및 역량강화 연계를 통해 기후변화 저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실현이 가능할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기술지원창구와 협력기반 유망 기술 및 프로젝트 발굴을 협의하고 수요기반 기술과 재원, 역량강화 형태의 기술 지원을 추진할 경우 국가 자발적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구온도의 2℃ 이하 하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원을 기반으로 기술협력을 추진할 경우 기술협력 구체화를 위한 전담기관 및 부처 간 연계가 이뤄져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계층 및 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개최된 국회기후변화 포럼 심포지엄에서 녹색기술센터 신경남 기후협력센터장은 기후기술 협력 전략으로 녹색기후기술 협력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수요조사, 프로젝트 기획, 타당성 조사, 재정 연계와 같은 지원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기후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국내 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보유한 우수 녹색 기후기술을 공급한다면 기후관련 개도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기후변화 대응에 기술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기후변화센터‧네트워크(CTCN)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금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를 연계한다면 기후기술 이전과 관련한 사업모델을 구축할 수 있고 협력사업을 기획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기후재원은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에 이전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 최근 들어 이러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프리카 기니의 경우 CTCN의 기술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프로젝트 재정 접근성이 최적화 됐으며, 케냐 역시 CTCN의 기술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저비용의 녹색 상수도 기술 촉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기후기술의 이전을 통해 친환경 사모서섬 개발 프로젝트와 플레어가스 회수 설비 설치 및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적용 타당성조사 및 워크숍이 이뤄지고 있다. 그 밖에 폐기물 처리 시스템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으며, 바이오 원료 제조와 관련한 타당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 밖에 몽골의 경우 아시아개발은행의 재정 지원대상으로 선정돼 교육시설의 친환경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GCF의 사업준비기금을 지원받는 부탄은 팀푸시 녹색교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부탄의 녹색교통시스템 구축에는 국내 기술의 해외 현지화 진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CTCN 기술지원을 통해 염분 정수 기술 및 내구성 주택기술이 지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유망 기후기술의 개도국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사업이다.

한편, 기후기술과 기후재원을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녹색 기후기술 협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철저한 수요조사와, 기술협력 로드맵 구축, 타당성 조사, 재원연계 등 체계적인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후기술 수요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국가 주요정책을 분석하고 담당기관과 지속적인 논의를 실시해 기술협력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엔기후변화협력 산하 기술수요평가(TNA)와 국가 탄소감축목표(NDC), 국가 개발정책을 분석해야 한다. 또, 국제기구 국가협력전략(CPS)과 한국 ODA 국가협력전략(CPS)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후기술 협력 로드맵 구축을 위해 기술수요기반 적정기술 패키지 구축을 추진하고 기술협력 로드맵 구축을 통한 시기별 기후기술을 확대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 기술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기후기술 협력 타당성 조사는 기후기술의 타당성 조사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기술협력 타당성 조사를 통한 기후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기후기술과 재원연계가 이뤄질 경우 사업은 본격적으로 이행되게 된다.

신기후체제 아래에서 기후기술의 개도국 이전 중요성은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도 NDC 달성을 위한 해외 탄소감축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의 우수한 기후기술을 개도국에 이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국내 기관들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온실가스 감축 기술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연착륙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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