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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FIT 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옥죄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제성 분석 결과, “20년 이상 운영해도 경제성 담보 못 해”

[인더스트리뉴스 최용구 기자]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도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소형태양광 고정가격 계약(한국형 FIT 제도)’을 종료한 정부의 결정이 시장의 정체를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농지법 변화에 따른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분석했다. 분석은 한국형 FIT 종료를 가정해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하에서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은 부족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해도 시장 조건 등 변수가 많았다. 당장은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단 의미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작물, 전기에너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 확보의 주요 대안으로 꼽힌다. 

한국형 FIT제도 일몰에 따라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경제성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다. [사진=전라남도]

전남도는 영광군 월평마을에 3MW 규모 ‘전남 제1호 주민 주도형 영농태양광 발전단지’를 추진 중이다. 개발허가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일부 지역은 스마트팜 등과 연계한 ‘영농형 태양에너지 집적화단지’ 구축을 전략적 방향으로 설정했다.

관건은 농사와 태양광발전업을 병행할 법안의 마련이다. 업계는 농지법상 8년인 기존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최소 2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치후 20년 이상은 운영해야 비용 대비 편익(B/C)을 따졌을 때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력판매가격 △금리 △설치 비용 등 시나리오를 조합해 경제성을 분석했다. 총 18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8년과 20년 운영을 각각 가정해 사업의 B/C를 산출했다.

8년 운영을 가정했을 경우 시나리오별 B/C 분석 결과. B/L은 베이스라인을 의미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 결과, B/C는 8년 운영 시 0.58~0.89였으며 20년 운영 시엔 0.98~1.48이 나왔다. 8년 동안만 운영할 경우 경제성은 없었다. 20년간 운영했을 경우도 수익성이 개선(6개)된 것보다 악화(11개)된 경우가 더 많았다. 연구원은 운영 기간별 베이스라인을 설정해 수익성의 개선 및 악화를 판별했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수익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전 가격’과 ‘시설 설치비’로 파악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할 시 수익성을 먼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며, “20년 이상 운영할 경우 초기 투자비와 20년 이상의 시장위험(시장주기에 따른 투자수익의 불확실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형 FIT 제도 종료에 따라 소형 발전사업자의 경제적 혜택이 축소된 현재 상황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2021년말 기준 국내 총 65개(약 3.4MW)가 설치돼 있다. 대부분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실증 또는 시범용이다.

20년 운영을 가정했을 경우 시나리오별 B/C 분석 결과. B/L은 베이스라인을 의미 [자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형 FIT제도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내용이다. 제도가 도입된 2018년 7월 이후 소규모 태양광 도입은 빠르게 늘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한국형 FIT 자격을 얻은 발전소는 총 5만9,021개로 전체 설비용량은 378MW 규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7월 한국형 FIT제도 종료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혁신 TF’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및 보조사업 등을 전면 재점검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했다. 국무조정실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을 점검했다. 그 결과,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등 혐의가 파악됐다. 지자체장을 비롯해 복수의 산업부 관계자와 교수 등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대출 과정에서 부풀린 세금계산서가 활용되거나 연구사업비가 낭비된 일부 사례도 있었다.

연구원은 이번 영농형 태양광 시장성 분석에 대해 “현재보다 기대 수익이 악화된 시나리오 대부분은 매전 가격이 하락 혹은 크게 하락한 경우였다”며, “이는 전력 판매와 관련된 시장 여건이 현재보다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금리 인하’, ‘설치 비용 절감’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과 기술적 개선이 있어도 기대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뜻한다”고 시사했다.

광역단체 한 관계자는 “영농형 태양광 프로젝트는 지역의 큰 이슈”라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창출된 발전수익을 임차농, 소유주, 인근 주민 모두와 공유하는 발전사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용구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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