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스트리뉴스 최홍식 기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올해 태양광 및 풍력시장에 대해 업계에서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시행으로 그동안 설치가 지지부진하던 농촌 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이전보다 쉬워지고 있으며,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수상태양광 사업도 예년보다 높은 비율로 확산될 전망이다.

연간 설치규모가 늘어나는 등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힘입어 급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진=dreamstime]

또한, ‘봄날의 평화적 만남’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은 남북정상회담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과 개발이 추진된다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산업의 대북진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는 북한의 부족한 전기 인프라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어 사업 확장 가능성은 무궁무진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책의 확산과 국외적 평화 분위기 조성 등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정부 정책에 편승해 태양광 산업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난립으로 시장이 혼탁해질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수익 창출과 기업 이익 추구를 위해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다. 그 결과 부실시공이나 개발사기 등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날 수 있다. 연초에 발생한 미국발 세이프가드 조치는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 한정적이긴 해도 연쇄적인 피해를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태양광 산업 확산의 디딤판

태양광 인버터 전문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다쓰테크 금만희 대표는 “정부 정책으로 농촌태양광과 수상태양광, 염해지 태양광 등 다양한 형태의 태양광발전 사업이 추진되거나 논의되고 있다”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으며, 태양광 구조물에 쓰이는 C 형강 펀칭기를 생산하는 신한오피에스 장완희 대표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는 정책은 기존 태양광 산업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며, 태양광 산업 진출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한다”고 전망했다.

세계적인 태양광 인버터 제조 기업인 카코의 랄프게오르그호프만 한국 대표는 “한국 정부의 정책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3020 정책 발표 이후 소규모 태양광부터 대규모 태양광 사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으며,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규모 인버터와 ESS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선그로우의 김호섭 한국지사장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됐다”며, 한국 태양광 시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책 이행 뒷받침 할 수 있는 보완점 마련 되어야 해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위한 초석임에는 분명하지만 그에 맞춰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 역시 많다고 업계에서는 이야기 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이 지자체의 조례 부분이다. 정부 정책과는 반대로 지자체에서는 태양광발전 관련 조례와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포스맥 C형강을 제조 생산하고 있는 태웅에너지 우철웅 대표는 “현재 태양광발전과 관련해 각 지자체별 강화된 조례규정을 주민타협을 통해 꼭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타냈다.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장치평 회장은 “정책이 선언적이고 홍보적 구호에 머무르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표준과 지침을 마련해 모든 지자체에 일괄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 조치 등 정책적 지원이 시장 성장의 핵심추가 될 전망이다. [사진=dreamstime]

국내 최초 태양광발전 설계 솔루션을 개발한 선소프트웨어 이지선 대표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으로 인해 태양광 확산은 반가운 일이지만 부실기업이나 사기업체 등이 생겨나고 시장의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난립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버터 제조에 있어 긴 업력을 보유한 디아이케이 강덕수 사장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중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이 늘어났다,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국내 태양광 시장은 중국발 공세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급 확산을 위한 추가적 조치 등 상호 협력 필요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마련됐으며 정책적으로 든든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시장에 대한 공격적 진출과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는 지자체의 규제완화는 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걸림돌을 안전하게 넘어서 더욱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에서 조례 완화를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일정 수준의 보상을 보장해야 한다. 태양광발전 산업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이 생긴 만큼 장기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태양광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은 물론 청정에너지의 사용과 확산을 위한 교육진행,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최홍식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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