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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확산’ 집중한다
에너지 기술개발 투자, 석탄발전 감축방안…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천명

[인더스트리뉴스 정한교 기자] 지난해 국내에 신규 설치된 재생에너지 설비가 총 3.47GW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월 21일 개최된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윤모 장관은 “지난해 세계적 추세와 국민적 요구에 발맞춰 에너지전환을 착실히 추진한 결과 여러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에너지업계 임직원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부는 2019년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목표를 2.4GW로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은 보급목표의 약 1.5배에 이르는 3.47GW가 신규 설치되는 가시적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태양광 수출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기업의 태양광셀 수출 규모는 약 85% 상승하며, 2018년 상반기 6,800만 달러였던 것에 반해 2019년 상반기 1억2,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월 21일 진행된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는 에너지재단 김광식 이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사기업 및 협·단체 임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또한, 해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감축에도 노력을 기울여 석탄발전 미세먼지의 경우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지난해 12월의 경우에만도 2018년 12월 1,904t(P.전년 동월 대비 37%나 감소한 1,192t 감축된 성과를 보였다.

지난해 1월 수소경제로드맵을 수립하며 2019년을 수소 활성화 원년으로 선언한 정부는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 수소충전소 최다 구축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글로벌 판매량 3,666대를 기록하며, 2,174대를 판매한 도요타, 286대를 판매한 혼다를 크게 앞섰다.

에너지신산업 육성,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 등 추진

정부는 2020년부터는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과 확산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과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을 안착하고, 에너지효율 혁신을 더욱 강화해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안착을 위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해 온실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방안을 마련한다. 재생에너지는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모듈 재활용 확대 등을 통해서 환경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녹색요금제 도입, REC 제도개편 등 시장친화적인 거래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구축은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시범운영, 지역에너지효율공동체 구축 등을 통해 산업체와 지역의 효율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법제화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자의 효율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열병합, 태양광 등 수요지 인근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 수립 및 지역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동시에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해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해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변화와 혁신 선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수소법 하위 법령 정비, 범정부 이행 추진기구 구성 등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한다. 또한, 새로운 전력서비스 개발, 에너지특화기업 육성 지원 등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의 지하매설시설 및 전기·가스 등 생활안전 강화, 수소·ESS 등 새로운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위한 도입선 다변화, 석유수급 통합관제 시스템 마련 등 수급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성윤모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에너지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에너지 업계 모두 에너지 수급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겨울철에 작은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0년 에너지업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에너지를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정부와 에너지 업계 모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기술개발에 9,163억원 투입

정부는 2020년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적극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21일 ‘2020년 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89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에너지 기술개발 사업은 16대 중점투자 분야에 90% 이상을 집중한다. R&D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술 융복합 촉진을 위한 대형 플래그쉽 과제 추진에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에너지 기술개발에 전년대비 19.1% 증가한 9,163억원을 투입하고, 이 중 2,021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다. 16대 분야 신규과제는 수소(431억원), 원자력(270억원), 산업효율(176억원), 에너지안전(165억원), 에너지저장(143억원), 수송효율(137억원), 태양광(110억원), 풍력(93억원) 등이다.

16대 중점기술 분야의 신규과제 발굴·기획에도 적극 나서며 △산학연이 협력한 대형 프로젝트 추진 △기술과 시장수요와의 연계 강화 △인력양성 등 에너지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 창출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한다.

[정한교 기자 (news@industr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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