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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태양광 시장 정책에 따라 울고 웃다2017 태양광 시장의 키워드 1위는 '신재생에너지 3020 등 정부정책'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비율을 보다 20%로 높이겠다는 ‘신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에너지 설비 보급에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이에 더해 지난 11월 1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다시금 높아질 전망이다. 

공론화 위원회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재개 됐지만 이번 지진으로 잠잠해지던 안전성은 다시금 표출되고 있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과 지난해 발생한 경주, 그리고 그 일대인 울진과 고리 지역은 세계 원전 밀집도 1위인 지역이다. 진도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보다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태양광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태양광 이슈가 있었던 한 해였다. [사진=dreamstime]

[2017~2018 태양광 산업현황 시장 전망 보고서]

②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그리고 SMP+REC

올해를 시작하면서 학교태양광이나 농촌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기존 태양광발전 시설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태양광 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더욱이 SMP+REC 장기고정가격 계약, 태양광 연계 ESS에 대해 가중치 5.0 부여 등 수익과 연관된 내용으로 인해 태양광 산업 시장에서 다양한 주제가 언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2017년 태양광 시장을 돌아보는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은 연초에 비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살펴봤다. 시장전망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정부의 정책적 영향 및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017 태양광 시장에서의 키워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탈원전 등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이라는 의견이 전체 응답중 22.9%로 가장 많았다.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친환경 재생에너지 확산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 한 달간 가동 중지를 시행했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고리5·6호기의 공사 문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정부 정책 방향이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맞춰지다보니 자연스레 태양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더욱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확고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태양광이 더욱 주목받게 된 한 해였다. 

탈원전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만큼 올해 태양광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것이 SMP+REC 고정가격제도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16.7%가 선택했다. 

2017 태양광 시장에서의 키워드 [그래프=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올해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REC와 SMP를 별도로 판매하던 방식을 통합 판매방식으로 변경하고, 12년간 매입하던 것을 20년간 장기 매입으로 확대해 태양광사업주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을 확보하도록 한 제도다. 태양광 업계 전문가들은 SMP+REC 20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제도에서 심도 있는 가격정책 마련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제도 자체는 태양광발전 사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7 태양광 시장의 키워드로 선정된 항목들에는 의외의 항목들도 있다. 14.6%로 전체 응답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태양광발전 민원 및 규제’와 8.3%의 응답 비율을 차지한 ‘미국발 태양광 세이프가드’가 그것이다. 두 가지 응답 모두 태양광발전 업계의 수익 창출과 연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양광발전 민원과 규제는 올해 매출 달성 실패 원인으로도 꼽혔던 만큼 그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발 태양광 세이프가드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겠다. 

10월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한국산 태양광 모듈과 셀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 판정을 내린 상태로 내년 1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태양광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태양광 연계 ESS나 농촌태양광, 수상태양광 등 2017년 시작과 함께 주목받았던 분야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있으나 다른 큰 이슈들에 비해 관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홍식 기자 (st@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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