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3020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 화두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올해 국내 태양광 시장의 성장 원인 중 하나였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관심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은 내년에도 이슈
‘2018년 태양광 산업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27.1%를 기록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 됐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현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많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력한 정책 추진을 통해 시장 활성화와 수요 증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산업 분야의 또 다른 정부 정책인 ‘태양광 연계 ESS 가중치 부여’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다수 확인됐다. 18.8%의 응답자가 선택했는데 이는 가중치 부여기간 및 비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경제성에 변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2018년도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에 대해 농촌태양광과 영농태양광 확대와 관련한 의견이 14.6%로 나타났으며, 수상태양광 확대 보급 의견도 10.4%로 나타났다. 영농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부분은 지난해 연말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로 부지 부족 문제에 직면한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측면에서 다수의 응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사업 추진 상황이 미비했고, 큰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많은 관심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발 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나 SMP+REC 고정가격제도에 대해서는 수익과 연계된 부분이라 업계에서는 연중 관심을 두고 정보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 될 듯
2018년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의 화두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라면 세계 태양광시장에서 주목해야 사안에 대해 40.6%의 응답자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확산’을 선택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정 탈퇴를 선언함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재편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더욱 확고한 공조 체제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전망이다. 

독일 본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3)에서 20개 국가가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퇴출시키기로 약속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끌고 있는 독일과 새로 출범한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욱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기후변화와 관련해 지구 미래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주목해야 또 다른 화두는 ESS 연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확산으로 조사됐으며, 31.3%가 응답했다. 이어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와 소규모 태양광발전 부분이 동일하게 12.5%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