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등 수용성 확대 대응 필요

[솔라투데이 탄소제로 최홍식 기자] 에너지 자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에너지 생산 기술은 물론 이를 활용한 제로에너지 건물이나 친환경 전기자동차 산업 등도 빠른 성장을 예견하고 있기에 2018년은 태양광발전 산업에서도 큰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로에너지 빌딩이나 전기차 기술에는 태양광발전 기술의 융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획취재에서는 올 한해 태양광 시장을 다시 돌아보고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다가오는 2018년 태양광 내년 시장을 잘 준비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2018년 태양광 시장을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 확대 기대
2018년을 맞아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산업 성장과 매출 증대를 위해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도 조사했다. 31.3%의 기업 관계자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 지원책 마련’을 꼽았다.

태양광발전 확산과 관련해 그동안 지자체의 규제나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겪은 고민이 녹아든 응답 결과였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아래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부 정책 영향을 통해 규제 완화와 수요의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태양광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반 구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체 응답 가운데 20.8%를 차지했다. 과도한 경쟁보다는 상호 협력적 관계 구축을 통해 국내 태양광 시장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하는 데 중점을 맞춰야 함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14.6%의 응답자가 ‘난립했던 태양광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의견을 표시했으며, 생산시설 구축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방안과 불확실한 수익성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안이 각각 10.4%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활성화 필요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태양광산업 성장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민원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활성화 정책’ 도입을 가장 많이 주장했다. 관련 항목을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가운데 45.5%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이는 조사 분석 과정 내내 확인된 사항들과 연관되는 응답이기도 했다. 민원문제나 규제 문제로 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논의되는 것이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이다. 

외부 자금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창출되는 수익 또한 외부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현지 주민들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껴 왔다. 이는 민원의 증가와 규제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태양광발전 사업의 확산을 방해한다.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는 이러한 악순환적 상황을 극복하고 태양광발전 보급 확산과 지역의 새로운 경제 창출 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상호 윈윈 전략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은 물론이고 에너지 자립의 씨앗을 널리 퍼트리게 된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수 조사됐다. 100kW 이하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성이 원활하게 확보된다면 국내 태양광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이 확산된다는 것은 태양광발전 설비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기 쉬워진다는 의미로 이는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산업 시장이 활성화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