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부지 부족 문제, 산업 확산의 저해 요소

[솔라투데이 최홍식 기자] 국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국제적으로 태양광발전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태양광 업체들의 EPC 사업은 정체를 겪는 경우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가장 흔한 이유가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부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EPC 사업의 경우 부지확보가 우선돼야 함에도 좁은 국토의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건물옥상이나 지붕 등 공공 시설물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기도 하고 수상태양광 사업을 검토 진행하기도 한다. 

실제로 국내 태양광 시장을 이끌어 가는 몇 몇 기업들은 하반기 또는 내년 사업 목표로 수상태양광을 계획하고 있으며, 바다와 호수, 저수지 등 다양한 형태의 수상에 친환경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개발 잠재량이 많아 육상 태양광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water가 운영중인 국내의 댐을 활용한다면 2.937MW 가량의 수상태양광단지가 건설가능하며,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에서는 약 1,976MW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설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수상태양광은 육상태양광에 비해 산림 및 생태 훼손이 없다는 점이 강점이며, 제초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없다. 

지자체의 과도한 조례와 근거 없는 민원해결 필요
태양광 EPC 사업 시행에 있어 부지가 부족하다는 내용과 함께 거론되는 내용이 지자체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와 주민 민원으로 개발행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다. 어렵게 부지가 확보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나 민원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특히 지자체별로 발전시설 허가 기준이 다르고, 발전시설과 민가의 거리제한 등 세부 조례 사항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행정처분의 일관성이 확보된다면 EPC 사업 진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주민과의 소통문제 역시 태양광 EPC 사업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소다. 유해시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발전소라는 이유로 혐오시설로 오해를 많이 한다.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에서도 민원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기도 한다. 법적 문제나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맹목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는 민원을 해소해 줄 법적 장치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민원 문제는 대부분 EPC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거나 소외된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므로 초기 계획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EPC 사업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PF기준 완화 및 접근 가능해지면 EPC 사업 더욱 활성화 될 듯  
태양광 EPC 사업 진행에 있어 PF 상황이나 존재에 따라 성과가 결정되기도 한다. 발전소 규모가 크다보니 비용적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EPC 기업들은 금융권과 연계해 PF를 진행한다. 하지만 PF 조건이 까다롭고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의 독자적 PF 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태양광발전소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금융권의 시각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설사 PF가 진행된다하더라도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EPC 기업이나 발전사업자가 수익을 얻기보다 금융권이 가장 많은 이윤을 남기기도 한다.
친환경에너지 사용 확산에 대해 금융권에서도 완화된 시각과 조건을 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과열되고 있는 EPC 개발 시장, 적합한 조치 필요
전 지구적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태양광 EPC 개발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EPC 개발시장에 뛰어든 결과 전체적인 EPC 금액은 매년 10%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발전소 건설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등의 가격인하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에 반해 건설 인건비, 토지구매 비용은 대폭 상승해 모듈과 인버터 등의 자재 단가 인하만으로는 시공단가를 따라 잡기 어려워지고 있다. 

경쟁적으로 진행되는 시공단가 인하는 곧 태양광발전소 시공 품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단순히 포스맥 등의 신소재 개발과 파일공법의 신공법의 적용으로 인한 변화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공비를 맞추기 위한 단순한 수준저하라고 하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체적인 태양광 시공업체에 대한 불신과 시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